Crane Breakdown시 “Net Loss of Time” 또는 “Period” Off-Hire 규정 적용 여부

(2007) 719 LMLN 4(런던해사중재)

2008년 8월 14일

심상도

1. 쟁점

정기용선시 본선 Crane의 고장으로 인한 시간손실에 대하여, “Net Loss of Time” Off-Hire Clause가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Period” Off-Hire Clause가 적용될지에 대하여, 계약상 관련 규정들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한다.

2. 구분의 실익

“Net Loss of Time” Off-Hire Clause는 Off-Hire 상황(event)이 발생함으로서 용선자가 입은 실제 시간손실에 대하여 Off-Hire 처리를 할 수 있으나, “Period” Off-Hire Clause는 실제 시간손실 여부와 상관 없이 Off-Hire 상황(event)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종료될 때가지 전기간을 Off-Hire로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계약내용을 “Net Loss of Time” Off-Hire Clause로 볼 것인지 아니면 “Period” Off-Hire Clause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제되는 용선료에 차이가 생긴다.

3. 사건 개요

NYPE 1946 양식으로 용선된 본선은 서아프리카에서 극동으로 원목 등을 운송하기로 계약되었다. 본선은 5개의 Hatches와 4개의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었고, 그 중 가장자리에 위치한 크레인의 고장은 역시 가장자리에 위치한 Hatch의 하역불능을 의미하였다. 하역 중 크레인이 고장이 나자 Off-Hire 처리 시간에 대하여 선주와 용선자가 분쟁이 발생하였다.

4. 관련 규정

제23조 ~ In the event of disabled winch or winches, or insufficient power to operate winches, the hire is to be reduced pro-rata for period of such inefficiency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cranes available. However, should breakdown of cranes result in the Charterers being unable to work at a particular hold, the hire is to be reduced pro-rata for the number of hatches available. Owners to pay for shore engines/cranes in lieu thereof if required by Charterers, and to pay any loss of time occasioned thereby in which case vessel to remain fully on hire. ~

제57조 Crane Trouble

Owners warrant vessel’s cranes can serve all holds and all vessels cranes are in good working condition throughout the currency of the Charter Party. ~ Any time lost on account of breakdown or insufficiency of vessels cranes required for loading and/or discharging of the cargo to be treated as off hire proportionally according to number of vessels cranes working.

Any proven direct expenses incurred by Charterers resulting from such crane breakdown or insufficiency to be for Owners’ account.

5. 당사자 주장

가. 선주측 주장(Net Loss of Time Off-Hire Clauses)

관련 Off-Hire 규정들인 제15조(표준 Off-Hire Clause)상의 “time thereby lost”와 제23조 “any loss of time” 및 제57조 “any time lost”를 고려할 때, 관련 모든 조문은 실제 시간손실만을 Off-Hire로 규정하고 있다.

나. 용선자측 주장(Period Off-Hire Clauses)

(1) 제23조 “any loss of time” 적용 부인

본 조 “any loss of time occasioned thereby”는 선주가 “shore engines/cranes을 그들의 비용으로 제공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나, 실제로 선주로부터 이러한 제공이 없었으므로 관련 내용은 적용될 수 없다.

(2) 제57조 “any time lost” 적용 부인

“any time lost on account of breakdown ~ of vessels cranes”는 후술된, Off-Hire 산정시비율기간(pro rata period)을 효과를 의미하는 “proportionally accordingly to the number of cranes working”와 모순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

6. 중재부 판정 : 용선자 승소

가. Rider 규정 우선 적용

크레인 고장을 특별히 규정한 제23조 및 제57조(typewritten clauses)는 제15조(main body)(standard printed clauses) 보다 우선 적용된다.

나. 제23조 “any loss of time” 효력 조건

용선자의 주장처럼, 본 조 “any loss of time”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선주가 육상장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실제 선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any loss of time”은 그 적용이 없다.

다. 제23조와 제57조의 통일적 해석

사용 가능한 크레인의 개수에 따른 용선료 비율공제를 규정한 제23조 상단의 규정은 제57조의 비율기간 산정방식과 완전히 일치한다.

라. 결론

크레인 고장으로 인한 실제 하역시간 증가여부와 상관 없이, 용선자는 크레인 고장 전기간을, 작동한 다른 크레인의 숫자에 따른 비율로 Off-Hire 처리할 수 있다.

7. 사견

본 중재판례는 이른바 “Net Loss of Time” Off-Hire Clause와 “Period” Off-Hire Clause의 적용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제57조의 규정은 조문에 “Any time loss ~~to be treated as off hire proportionally~”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 본 조항만을 해석할 경우, 본 규정이 “Net Loss” 규정인지, 아니면 “Period” 규정인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중재부는, 제23조의 명확한 “Period” 성격의 Off-Hire 규정과, 제57조 하단의 비율산정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여, 본 계약상 크레인 관련 내용은 “Period” 규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사실 제57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계약해석의 기본원칙인 관련 규정들의 조화로운 해석을 염두 해 둔 것으로, 중재부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만약 제23조의 내용이 계약서에 없을 경우, 제57조만의 해석으로는 Net Loss규정(Net Loss Time을 비율로 공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