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인부의 과실에 의한 선체 손상 책임

하역사와 선주의 선체손상 직접 해결 규정시 용선자 책임 존속여부?

심상도

1. 사실 관계

1998년 12월 9일 본선이 선적항 Buena Ventura, Colombia 도착하여 Copper Concentrate선적 작업 중, 하역인부의 과실로 동년 동월 13일경 본선의 No.3 Crane Jib이 부러지고 이로 인해 Driver Cabin과 Crane Tower가 손상됨.

이에 선주는 용선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용선자는 선주와 하역사의 직접 해결을 주장하며 배상 거부함.

The cargo shall be brought into the holds, loaded, stowed and/or trimmed ~~ by the Charterers, free of any risk, liability and expense whatsoever to the Owners. ~

~ the Owners shall throughout the duration of loading/discharging give free use of the Vessel’s cargo handling gear ~. All such equipment to be in good working order. Unless caused by negligence of the stevedores, time lost by breakdown of the Vessel’s cargo handling gear ~ shall not count as laytime or time on demurrage. ~Cranemen/Wichmen shall be under the Charterers’ risk and responsibility and as stevedores to be deemed as their servants but shall always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aster.

The Charterers shall be responsible for damage ~ to any part of the Vessel caused by Stevedores. Such damage shall be notified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by the Master to the Charterers or their agents and to their Stevedores, failing which the Charterers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The Master shall endeavour to obtain the Stevedores’ written acknowledgment of liability.

The Charterers are obliged to repair any stevedore damage ~.

The stevedore, although appointed by the Charterers, Shippers or their agents, to be under direction and control of the Master. All claims and damages allegedly caused by the stevedores to be settled directly between Owners and Stevedores at loading and discharging ports. Master to notify stevedore of damages, if any, in writing twenty four (24) hours after occurrence. In case Owners are not able to obtain satisfaction from stevedores for damages caused to vessel, Charterers will become involved and do their utmost to assist Owners in settling.

3. 당사자 주장

당해 제5조와 제25조는 상호 배치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제25조가 우선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용선자는 제25조에 불구하고 하역인부의 과실에 의한 선체손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국적인 책임이 있다.

ㅇ 제5조는 명확하게 하역인부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하고 있다.

ㅇ 반면, 제25조는 책임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다만, 협의(negotiation)와 종결(settlement)만을 규정하고 있다.

ㅇ 용선자가 책임이 없다고 해석하면, 제5조에서 선장이 용선자 및 하역사에게 사고 통지를 하게 하는 규정이 무의미하게 된다.

나. 용선자 주장

전술한 제25조는 인쇄된 제5조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Type된 Rider 제25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제5조는 그 효력이 없다. 즉, 용선자는 하역인부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다만 하역사가 그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가. Rider 제25조 해석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역사가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관적이다.

ㅇ 첫 문장에 하역인부는 선장의 지시와 통제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두 번째 문장에서, 하역인부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주장되는 모든 분쟁(claims) 및 배상청구(damages)는 선주와 하역사간에 직접 처리(settle)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ㅇ 마지막 문장에서, 용선자에게 분쟁 종결에 있어서 용선자가 스스로 배상을 하지 않고 단지 선주에 협조(assist)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ㅇ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선장이 용선자에게 사고통지를 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나. 제5조와 제25조 관계

두 규정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서로 상치되며, 따라서 나중에 새롭게 규정되어 당사자의 특별한 주의를 촉구한, typewrite된 제25조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용선자는 책임이 없으므로, 선주측의 주장을 기각한다. 부가적으로 제25조의 하역인부가 선장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다는 내용이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본 판정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5. 하역사의 계약상 구속 여부

관련 제25조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하역사에 대하여 구속이 없으며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유효할 뿐이다.

따라서, 선주가 하역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통상 그 재판관할지 및 준거법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법원과 법령에 따라서 하므로 선주는 상당한 불리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각 계약 조항은 서로 상치되지 않게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명시적으로 그 내용이 상반될 경우, 그 규정 중 우선 적용될 규정을 가려야 되는데,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나중에 특별히 작성된 Type된 규정(Rider)이 일반 인쇄된 규정(Main Body)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그 이유와 함께 밝힌 중재 판례이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종종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Main Body에 명시적이고 자세하게 규정된 내용이, 그 보다 다소 명확하지 않은 Rider 조항에 의해 그 효과가 전면 부인된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요컨대, Rider규정에 의한 선주와 하역사간의 직접 해결 규정에 의해, 용선자는 현실적으로 하역과실에 의한 선체손상(Stevedore Damage to Hull)에서 완전히 면책되는 효과를 누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