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지연으로 인한 운송인의 Carrying Charges 부담여부

 

 

심상도

 

London Arbitration 12/03(LMLN 620)

 

 

1. 사건 개요

 

본선은 US Gulf(Mississippi River)에서 지중해까지 곡물 운송을 위하여 단항차정기용선(One Time Charter Trip)되었으며, 선적항에서 선창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LayCan내 적법한 준비완료통지(NOR)를 하지 못하였다. 

 

한편, 본선의 용선자는 화물송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 선박이 선적기간내 준비완료 통지를 하지 못할 경우, 여하한 Carrying Charges의 부담을 합의하였다. 

 

상기 상황에서, 용선자는 선창 재검사를 위한 선창 청소기간을 Off-Hire로 처리함과 동시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선주에게 Carrying Charges 부담을 요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용선자 주장

당해 정기용선계약서상 LayCan이 명시됨으로서, 이 기간내에 화물의 선적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Carrying Charges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예측 가능한(Within Contemplation) 합리적인 손해이다.(인과관계 인정 주장)

 

나. 선주 항변

용선자의 구매계약서상 규정이 선주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Carrying Charges라는 손실은 계약위반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선주는 용선자의 구매계약서상 Carrying Charges라는 책임규정에 대하여 인지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선주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이러한 비용의 예측가능성이 없다.

 

즉, 비록 선주가 계약위반을 하였지만 인과관계 없는 Carrying Charges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다만, 만약 정기용선계약서상 이러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Carrying Charges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주로 Mississippi River에서 선적을 하는 곡물상(Grain House)들은 선박의 도착이 LayCan을 도과할 경우, 이에 대한 Carrying Charge라는 명목으로 화물보관비 등을 선주 또는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 명시적으로 계약(정기용선 또는 항해용선)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주는 이에 대하여 예측불가능성을 이유로, 즉 인과관계의 불성립을 이유로 배척할 수 있다.

 

만약, 항해용선체결시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있고, 정기용선으로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정기용선계약서상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면, 정기용선자는 차후 손해를 선박소유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끝.

 

참고문헌 : Ince & Co, Shipping Law Update Issue 11, p. 6,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