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inoe' Case

* Overseas Transportation Company v. Mineralimportexport(Q.B. Com Ct.)) [1971] 1 Lloyd's Rep. 514; (C.A.) [1972] 1 Lloyd's Rep. 201.

2007년 4월 17일

심상도

* 개략 및 쟁점

ㅇ Discharge of vessel delayed by stevedores' incompetence

ㅇ Cesser clause giving shipowners lien on cargo for demurrage

ㅇ Whether stevedores were shipowners' servant

ㅇ Whether charterers excused from liability for demurrage

1. 사실관계

선주는 SS."Sinoe"를 이용하여, Constantza, Romania/Chittagong, Bangladesh간 시멘트(in bag)을 운송하는 항해용선계약(Gencon양식)을 체결하였다. 양륙항(Chittagong)에서 하역인부들의 느린 작업과 미숙으로 허용정박기간이 초과(체선료 발생)되었으며, 선주의 계약상(제27조) 유치권 행사는 법적 및 현실적 문제로 행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용선자는 체선료 지불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관련 계약규정

ㅇ 제7조 : Demurrage at the rate of GBP300 per day or pro rata for any part of a day, at ports of loading and discharging ~.

ㅇ 제23조 : Stevedores to be employed by Charterers in loading and by Shippers in discharging who shall be considered as Owners servants and subject to the orders and direction of the Master. Charterers not to be responsible for any negligence default or error in judgment or Stevedores employed ~.

ㅇ 제25조 : In case of claim for damage to the vessel done during the loading and/or discharging each claim has to be presented in writing by the Master immediately after damage sustained, failing which Shippers are not responsible. With a view to establishing damage, if any, solely attributable to the operation of loading and discharging, fair wear and tear excepted, Charterers' agents to be immediately notified by the vessel as the time of occurrence and such damage is to be agreed by each party ~.

ㅇ 제26조 : Demurrage ~ at loading port to be settled directly between ~ Owners and Receivers.

ㅇ 제27조 : Charterers' liability shall cease as soon as the cargo is on board Owenrs having an absolute lien on the cargo for freight, dead freight, demurrage and average(Cesser Clause).

ㅇ 제32조 : ~ Charterers to remain ultimately responsible for freight, deaf freight and demurrage at loading port.

3. 당사자 주장

가. 선주측 청구

(1) 체선료 지급(또는)

(2) 용선자의 하역인부의 고용(engagement)와 사용(employment)과 관련 계약위반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Damages for Detention)

나. 용선자측 항변

(1) 화물이 선적 후 선주는 체선료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27조에 의거 용선자는 책임 없음.

(2) 제26조 및 제32조에 의거, 용선자는 양륙항 체선료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3) 선박지연의 원인은 하역인부의 작위(acts)와 부작위(omissions)이며, 제23조에 의거 하역인부는 선주의 피용인으로서 용선자는 체선료 지급의무가 없음.

4. 영국 법원 판결

가. 제1심 판결(Donaldson, J)

(1) 제27조 유효성(Cesser clause) 부인

제27조는 선주가 화물에 대하여 유효한 유치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제27조에 근거한 용선자측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6조 및 제32조로 인한 용선자측 면책 불가

양륙항 체선료는 선주의 유치권행사를 고려(염려)한 제3자에 의하여 해결(settlement)될 것이라는 계약당사자간 기대(expectation)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해결은 없었으므로, 제26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용선자는 책임을 면제 받지 못한다.

(3) 계약상 책임부담 불명확성(obiter)

용선자가 체선료를 지불한다는 Prima Facie책임을 부인할 정도로, 용선계약서에서는 선주가 하역인부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제27조상 선주의 체선료 청구권 배제 부인

제27조는 선주의 체선료 청구권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제27조가 지연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성 조차 없다(즉, 당연히 인정된다).

나. 제2심(항소심) 판결(Lord Denning, M.R., Megaw & Stephenson, L.JJ)

(1) Cesser Clause 유효성 부인

제27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주의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여야 하나, 본건에서는 그러하지 못하였으므로, 용선자의 체선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용선자의 하역인부 부적격(Incompetence)에 대한 책임(obiter)

제23조는 그 내용이 상당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설사 본 규정에 의하여 하역인부가 선주의 피용인 된다 하더라도 하역지연의 진정한 원인은 용선자의 부적격 하역인부 선임에 있다.

5. 검 토

가. Cesser Clause의 유효성

(1) 해석상 어려움

종종 항해용선계약서상 용선자는 선적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계약상 책임이 없어지며, 선주는 선적된 화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규정(이른바 Cesser Clasue)이 있는데, 이 규정은 그 '책임'의 범위 및 기타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석상 어려움을 남기는 것이 사실이다.

(2) 선주의 유효한 유치권 행사 조건부 유효성 인정

본건에 있어서, 용선자는 양륙항 체선료에 대하여 이 규정을 근거로 양륙항 체선료의 부담책임을 부인하려고 하였다(본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양륙항 체선료의 지불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규정은 선주가 그 권리에 대하여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그 조건으로 유효성을 부여한 규정임을 감안하면, 본 건과 같이 실제 양륙항에서 유치권 행사가 법적 또는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용선자의 책임면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결내용(1심 및 2심 동일의견)이다.

즉, 선주가 화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용선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준다면 용선자는 너무나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선주는 막대한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3) 선주의 화물유치권 행사의 현실적 곤란성

본 규정에 의한 선주의 유치권은 이른바 계약상 유치권(Contractual Lien)으로서 그 유치권의 범위는 계약관계가 있는 상대방, 즉 용선자 소유의 화물에 대하여만 유효하기 때문에, 수하인과 용선자가 동일체가 아닌 것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본 규정에 의한 유치권 행사는 가능하지 않으므로(각국 국내법에 따르는 유치권은 별개 사항), 오히려 이러한 유치권 행사는 부당한 유치권(Wrongful Lien)으로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본 규정에 의한 선주의 유치권의 행사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4) 소결

따라서, 이른바 Cessser Clause는 그 해석상 및 유효성에 있어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실제 용선계약시 본 규정은 게약서상 삽입하지 않는 것이 선주에게 유리하며, 나아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용선자측에도 궁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용선자 수배(arrangement) 후 계약상 선주의 피용인으로 간주된 하역인부의 책임 귀속 문제

(1) 제23조의 모호성

제23조의 내용은 하역인부를 선주의 피용인 및 선주의 감독권을 명시하고, 용선자는 하역인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햐여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러한 것이 용선자의 체선료 지불의무까지도 면제하였다고 할 정도로 충분하게 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본 조문상 책임(responsible)이란 단어의 뜻이 체선료 등으로 확대해석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양당사자는 막연한 책임 등의 용어보다는 보다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그 내용상 해석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제 하역인부 수배자(용선자)와 계약상 책임 주체(선주)가 다를 경우, 하역인부의 행위에 대한 책임

설사 하역인부의 행위에 대하여 용선계약상 그 책임이 선주측에 있다하더라도, 용선자가 수배한 하역인부의 부적격성(incompetence)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즉,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수배한 하역인부가 선주의 피용인이며, 선주의 지시감독하에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하역인부 자체의 부적격성에 대하여는 그 수배한 용선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선주의 지시감독상의 하자로 발생된 하역인부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 선주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하역인부 자체의 적격성 문제에 대하여는, 실제 그 선택권이 없는 선주가, 용선자 수배의 하역인부의 적경성에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 소결

제23조 문언 자체의 내용은, 선주가 하역인부의 고용인 지위를 갖고, 용선자는 하역인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과연 체선료 지급에 대하여도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바, 법원은 본 규정의 모호함을 들어, 용선자의 체선료 지불의무를 인정하였다. 또한, 하역인부의 행위와 관련하여, 설사 그 행위의 지시감독권을 선주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하역인부 자체의 부적경성(incompetence)에 대하여는 그 수배한 자인 용선자의 책임은 인정하였다.

6. 결론

Cesser Clause는 그 내용상 선주와 용선자의 권리, 면책 내용이 형평성을 이루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선주의 권리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용선자의 면책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용선자가 수배하고 선주가 계약상 책임을 지게되는 하역인부에 대하여도 마치 선박의 감항성과 같이 하역인부 자체의 부적격성에 대하여는 선주의 책임이 아니라 그 수배한 용선자의 책임으로, 이 또한 지극히 형평에 맞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판례에 터잡아보면, 용선계약서상 그 수배자와 그 책임이 상이한 하역인부 및 선박대리점(용선자 추천) 관련하여, 용선자가 권고한 대리점을 사용할 수 뿐이 없는 선주의 경우, 그 대리점의 부적격성에 의한 손해 또는 책임을 용선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용선계약상 하역인부의 과실로 인한 선체손상에 대하여 용선자의 면책이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하역인부의 부적격성을 증명한다면, 용선자측에 선체손상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