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중재 Quick Guide*

2001. 5. 11.

심상도

1. 중재는 무엇인가요?

중재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변호사 없이도 수행가능하며 그 집행력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과 동일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현대 국제상거래에서 애용되는 분쟁해결절차의 하나임.

2. 중재는 일방적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재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계약상 중재조항이 없거나 분쟁발생시 양자간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는 이용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그 분쟁을 논할 수 밖에 없음.

3. 중재는 분쟁 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청구시효)?

계약서상에 특정 채권(체선료 등)에 대한 명시적인 청구시효가 규정되어있지 않는 경우, 영국법에 의한 시효는 청구원인발생일 및 지불기한일로부터 6년임. 중재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분쟁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중재인 선임 통고를 한 때임.

4. 중재절차는 누가 정하나요?

중재절차 또한 계약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지만, 보통 LMAA(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Rules 등에 따른다고 계약서에 규정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영국의 1996년 중재법(Arbitration Act 1996)에 의함.

5. 몇 명의 중재인이 중재를 맡나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 수가 결정되나,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1인의 중재인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통상 2인 또는 3인(양측 중재인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의 중재인이 중재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서상 합의하는 실정임.

6. 누구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요?

중재인은 합의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선임하는데(2인 중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Shipping Man 또는 Commercial Man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Shipping Man 또는 Commercial Man의 범위에 변호사는 제외됨. 단, 변호사라 하더라도 전업 중재인이면 선임이 가능함.

* 변호사를 중재인선임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중재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사적인 바탕 위에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7. 중재인 선임은 어떤 방식으로 며칠 내에 해야 되나요?

양당사자가 1인 중재인에 합의한 경우, 청구자는 피청구자에게 28일 이내에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자와 피청구자가 각각 중재인을 선임할 때는 청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중재인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러한 서면 통지 후 14일 이내 피청구자의 중재인을 선임하라고 요구함.

8. 2인 중재의 경우, 피청구자가 자신들의 중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적으로 7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임할 것을 서면통지하고 이러한 통지 후 주말, 은행 휴일, 통지 당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도 피청구자가 중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선임한 중재인을 단독 중재인으로 하여 중재 진행할 수 있음.

9. 선임된 중재인은 중재를 어떻게 진행시키나요?

양당사자의 각종 입증자료, 진술 등을 교환하고 청문(Hearing)을 하기도 하나, 비용절약과 신속한 분쟁해결 위해 당사자간 청문(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중재 진행할 수 있음. 청구자는 Claim Submissions(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그 주장을 펼치고 피청구자는 Defense Submissions을 제출하여 방어함. 이러한 준비서면 및 청문회 개최에 의거 양측의 주장이 모두 피력된 후에(모든 서면 증거교환 종료 후) 중재인이 사건을 검토하여 판정함.

* 일반 중재절차의 경우, 중재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적 제한은 없으나, 소액사건이 분쟁해결 절차인 LMAA Small Claim Procedure에 의한 중재절차에서는 양측의 준비서면 제출에 엄격한 시간적 제한에 따름.

10. 중재인이 중재결정을 하면 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하였다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연대하여 중재인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문은 중재인이 그 수수료 등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전달함. 이때 통상 청구자가 중재비용을 선지불하고 중재판정 내용을 파악하며, 그 후 피청구자에게 중재비용을 구상함.

11. 분쟁 당사자들의 중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중재결정에 따라 패배한 일방이 승리한 타방의 중재비용(중재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자신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음. 중재인 재량사항임.

12. 중재결정이 너무나 부당하게 나왔으면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여 최종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중재판정에 심각한 흠결(예컨대 관할권 흠결 또는 법률적용의 심각한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8일 이내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13. 중재결정이 나왔는데도 패배한 상대방이 채무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28일 동안 상대방에게 유예기간을 준 후, 판정된 금액을 계속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산이 존재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중재판정문(채무명의)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함. 단 중재가 행하여진 나라와 강제집행을 행할 나라가 다를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행할 나라의 법원이 중재판정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함.

*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나라의 중재판정도 자국의 중재판정과 마찬가지의 법적효력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인 “뉴욕협약”이 있으며, 본 협약에 가입된 나라에서는 타국의 중재판정도 자국의 중재판정과 동등한 법률상 효과를 보장 받음.

14. “Without Prejudice Basis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분쟁이 발생할 때, 자신이 100%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90%만 받고 빨리 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바, 이러한 생각으로 90%의 네고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추후 법원에서 악의적으로 이용(마치 10%의 책임을 인정한 양)한다면 누구도 합의종결을 시도하지 않고 결국 모든 분쟁이 소송화 될 것인바, 이러한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소송전 및 소송중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촉진하고자 Without Prejudice Basis로 협의하는 것은 추후 법원(중재부)에서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은 효과(증거능력 부인)를 부여함. 다만, 이러한 전제하에 네고를 했다하더라도 불법적인 내용과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효과를 인정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