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con Weather Working Days판단시 화물특성 고려 및 (뉴욕)중재부의 담보제공명령 권한

(SMA award number 3944)

 

2007년 12월 10일

심상도

 

* 쟁점 : Weather Working 조건에서 Bad Weather와 화물특성 관련성 등.

 

 

1. 사건 개요

 

2003년 4월 15일경 그리스에서 한국까지 고철(Scrap Iron) 운송계약을 GENCON서식으로 체결 후, 양륙항(포항)에서 하역 중 궂은 날씨로 인하여 하역이 지연되자 선주와 용선자간 Bad Weather 여부로 체선료 US$81,418.40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선주측에서 중재부에 대하여 용선자의 판결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함.

 

 

2. 선주의 Pre-Award Security 신청

 

가. 선주 주장

 

용선자는 적절한 자산이 없는 신생기업으로, 차후 중재판정에 대한 용선자의 지급능력이 의심되므로 당 중재부에 Pre-Award Security를 신청함.

 

나. 중재부 판정

 

선주가 신청한 담보제공명령 관련, 당 중재부는 이러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현재 용선자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변화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선주측의 충분한 입증도 없으므로, 선주가 신청한 Pre-Award Security 신청은 기각함. 

 

 

3. Bad Weather 판단(체선료 청구) 관련

 

가. 용선자 항변 ? 날씨

 

궂은 날씨(adverse weather)로 인하여 하역인부들이 안전상 문제로 작업에 임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기간은 정박기간(laytime)에서 제외되는 악천후(Bad Weather)임.

 

나. 중재부 판정

 

(1) 악천후(Bad Weather)의 기준 : 화물손상 등 방지 관련

 

악천후는 그 날씨 자체로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씨의 상태가 작업 중인 화물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Weather Working 조건은 역사적으로 화물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운송품 보호차원에서 적용되어 왔다.      

 

(2) 고철(Scrap Cargo) 하역과 악천후

 

실제 본 화물의 선적은 비가 오는 와중에 실시되었으며, 양륙 후에도 실외에 보관되는 등 비와 악천후는 본 화물의 하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본 기간의 궂은 날씨는 계약상 Bad Weather에 속하지 않는다.

 

(3) 판정

 

용선자는 궂은 날씨가 화물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러한 입증이 없으므로,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평가

 

가. 중재부의 Pre-Award Security 명령 권한

 

일반적으로 중재 중 차후 중재판정의 집행시에 상대측 자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상대방의 자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자산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 건에서는 중재부에게 대하여 직접 담보명령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 뉴욕중재원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뉴욕중재시 상대방의 자산이 불투명할 경우, 중재진행 중 이와 같은 Pre-Award Security신청으로 그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간이한 방법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상대방의 자산상태의 변동 등 설득력 있는 증거를 중재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본 건에서는 선주측이 상대측의 자산상태 변동 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명령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나. Weather Working조건상 Bad Weather의 의미 

 

정박기간(Laytime)상 제외되는 Bad Weather는 날씨의 상태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씨가 관련 화물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즉, 같은 날씨라 하더라도 하역화물에 따라 Bad Weather 여부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본 건에서, 궂은 날씨로 인한 하역인부들의 안전상 문제로 하역중단된 시간에 대하여, 화물의 특성한 우천과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하역이 진행되는 점등을 들어, Weather Working상의 Bad Weather가 아님을 중재부는 명백히 하였다. 날씨와 화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중재부의 판단은 온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Bad Weather는(우천 등) 관련 화물의 손상 등 여부(the Condition of Cargo)는 물론이고, 하역작업 자체(the Condition of Cargo Working)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하역작업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비록 화물자체에 대한 영향이 없더라도) 이는 Bad Weather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끝.

 

* 참고 : BIMCO BULLETIN, VOLUME 102, #3, 2007,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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