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 청구 위한 양륙완료 후 90일이내 관련서류(Pumping Log) 제출

Waterfront Shipping Co Ltd vs Trafigura AG (The “Sabrewing”) QBD (Com Ct) (Gloster J) 31^st October 2007

 

 

2007년 12월 19일

심상도

 

 

1. 사실 관계

 

 

본선 MT. Sabrewing는 Beepeevoy 3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미국 뉴욕과 캐나다 뱅쿠버간 무연휘발유 운송에 투입되었다.

 

관련 계약규정에 의거, 선주는 양륙 후 90일(2005년 11월 14일)이내 체선료(US$114,887.40) 청구를 위한 여러 종류의 관련 서류를 용선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이 서류 중 Pumping Log에는 표지제목뿐만 아니라 당직 항해사, 터미날 및 항해용선자의 서명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용선자는 체선료 지급을 거부하였다.

 

 

2. 관련 계약 규정

 

 

16. Owners shall undertake that the Vessel shall discharge a full cargo, as defined hereunder, within 24 hours ~~ or that the Vessel shall maintain an average discharge pressure of 100 psig at the Vessel’s manifold ~ provided that the shore receiving facilities are capable of accepting discharge of the cargo within such time or at such pressure ~. Any additional time used owing to the inability of the Vessel to discharge the cargo within 24 hours ~ or to maintain an average discharge pressure of 100 psig at the Vessel’s manifold ~ shall be for Owners’ account ~. If the shore receiving terminal facilities are unable to accept discharge of the cargo within the aforementioned time or at the aforementioned discharged pressure the Master shall present the shore receiving terminal with a Note of Protest forthwith ~ and shall use all reasonable endeavours to have such Note of Protest countersigned on behalf of the shore receiving terminal in the absence of which countersignature the Master shall present a further Note of Protest to the shore receiving terminal~.

 

Charterers will not consider any claim by Owners for additional time used in the foregoing circumstances in the absence of the provision by Owners of the following documentation :

 

(a) an hourly pumping log, signed by a responsible officer of the Vessel and a terminal or Charterers’ representative, showing the pressure maintained at the manifold throughout discharge and, in the absence of signature from a terminal or Charterers’ representative, a Note of Protest;

 

(b) copies of all Notes of Protest issued or received by the Vessel in relation to the discharge in question; and

 

(c) copies of any other documentation generated by the Vessel or by the shore receiving terminal relevant to the discharge in question.    

 

23. Charterers shall be discharged and released from all liability in respect of any claim for demurrage which Owners may have under this Charter unless a claim in writing has been presented to Charterers together with supporting documentation substantiating each and every constituent part of the claim within 90 days of the completion of discharge of the cargo carried hereunder.

 

 

3. 당사자 주장

 

 

가. 항해용선자

 

선주는 하기 내용의 서류를 9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주의 체선료 청구권은 소멸(시효)되었다.

 

ㅇ 본선 당직 항해사와 터미날 또는 용선자 대리인(Representative)의 서명된 Pumping Log 또는 

 

ㅇ 터미날 또는 용선자 대리인(Representative)의 서명이 없을 경우, 본선 당직 항해사의 서명과 터미날측 또는 용선자 대리인이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서(Letter of Protest)가 첨부된 Pumping Log.

 

나. 선주

 

(1) 체선료 산정을 위한 통상의 서류

 

제23조에 따라 선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준비완료통지서(Notice of Readiness)와 Hoses가 언제 분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사실증명서(Statement of Fact)와 같이 체선료 산정을 위한 통상의 서류들이다.  

 

(2) Pumping Log와 체선료(청구)의 비관련성

 

선주의 체선료 청구는 Pumping Log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23조상 선주는 Pumping Log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Pumping Log는 용선자가 체선료 청구에 이의제기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을 뿐이다.   

 

(3) 제23조상 Pumping Log에 용선자등의 서명 획득 의무 없음

 

설사, Pumping Log가 선주의 체선료 청구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선주는 이를 용선자 또는 터미날측으로부터 서명을 받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항의서(notice of protest)를 제출하여야 할 제23조상 의무가 없다.

 

(4) 제23조상 초과사용시간 청구 위한 서류제출 의무 없음

 

제23조상, 선주는 초과 사용시간(“additional time used”) 청구를 위한 추가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5) 미서명은 de minimis

 

설사 선주가 서명한 Pumping Log를 9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미서명은 de minimis에 불과하여 그 제출효력에 영향이 없다.   

 

(6) 용선자의 사실상 Pumping Log 획득

 

용선자는 90일 이전에 그 대리인(representative)이 서명한 Pumping Log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미 현실적으로 획득한 상태이다.

 

 

4. 법원 판결

 

 

가. 제16조와 제23조의 효력

 

(1) 선주의 Pumping Log 제출의무(청구 입증책임)

 

제16조와 제23조 해석상, 선주는 90일 이내 서명된 Pumping Log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선주는 자신들의 청구에 대하여 적절한 서류로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추가시간(‘additional time’)에 대한 청구를 정당화 할 수 없다.

 

(2) 제16조와 제23조 상호 관련성

 

제16조는 제23조를 보완하는 규정으로, 선주가 제16조 (a), (b), (c)를 제출하여 하역지연에 대한 귀책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항해용선자는 추가시간에 대한 체선료(demurrage for additional time)에 책임을 진다. 즉, 제16조는 제23조상 필요한 입증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의 일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나. 미서명의 De Minimis 여부

 

(1) Pumping Log 등의 미서명

 

Pumping Log의 서명목적은 선주가 하역기간 중 필요한 평균 압력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시간에 대한 귀책이 터미날측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상사적 목적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당직 항해사의 서명은 그 수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서류의 진정성 및 출처를 입증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그 외 용선자측 대리인 등의 서명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2) De Minimis 원칙 적용제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de minimis 원칙은 계약상 명시적으로 요구되고, 명백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다. 결론

 

서명된 Pumping Log의 미제출은 추가시간(additional time)에 대한 청구권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청구권인 체선료 청구권에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므로, 선주의 체선료 청구권 전체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선주의 체선료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며 용선자는 체선료 지불의무가 없다.  

 

 

5. 평가

 

 

가. 하역서류 서명의 중요성

 

본 건에서는 명시적으로 특정 하역서류에 대하여 서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판결에서도 밝힌 듯이 서명은 그 서류의 진정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중요한 확인방법이므로, 설사 이러한 계약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서명이 필요한 서류 관련 차후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서명은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본 건은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de minimis 원칙도 그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 사건이다.   

 

나. 일정기간 내 체선료 청구권 행사(서류제출 등)

 

선주가 체선료 청구를 위하여는 특정기간 내 관련 서류를 모든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특히 액체화물운송계약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과연 관련 서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본 사건 제16조에 규정된 것처럼 그 규정의 의미상 체선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면(본조에서는 체선료라는 용어 대신에 추가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선주는 당연히 이러한 서류도 관련서류로 파악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기본적으로 정박기간을 산정하는데 불가결한 서류들 예컨대, Statement of Fact(Time Sheets) 등은 당연히 이러한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별개 조항의 상호 관련성 파악

 

선주는 체선료 청구건의 시효를 논함에 있어서, 그 서류제출의 시효가 규정되어 있는 제23조의 내용을 제16조의 내용과 분리하여 주장을 한 바, 계약의 내용은 그 관련성이 있는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체선료 청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제16조도 제23조의 체선료 청구의 관련 내용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라. 결

 

본 판결의 제16조를 제23조의 체선료 청구권의 연관된 규정으로 보고, 또한 16조의 서류서명의무를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한 것으로, 실무적으로도 거래 당사자의 의도와 각 규정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