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커선 탱크의 청소상태 : "To the Satisfactory of the Charterer's Inspector" 효력

뉴욕중재원 (SMA No. 3863)

2008년 2월 12일

심상도

1. 계약 관계

미국 St.Croix V.I에서 Massachusetts Boston으로 Petroleum Product 운송을 위한 항해용선계약(Asbatankvoy)을 체결 후, 용선자는 운송화물로서 No. 2 Fuel Oil을 지정하였다가, 추후 약165,000 barrel의 일반 무연가솔린과 145,000 barrels의 Jet Turbine Fuel로 변경하였다(그러나 Jet Turbine Fuel의 운송제외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화물이었다).

2. 분쟁 사항 : 탱크(소제) 검사 실패

선적항에서 용선자측 검사인(Surveyor)의 탱크 검사 결과, 탱크 상태가 상기 지정한 두 화물을 선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선은 추가 탱크소제 작업 후 화물을 선적하게 되었으며, 선주는 지연된 시간에 대하여 선주는 체선료를 청구하였다.

3. 관련 규정

제18조 : CLEANING, The owner shall clean the tanks, pipes and pumps of the vessel to the satisfaction of the charterer's inspector.

4. 당사자 주장

가. 선주측 주장

본선은 이른바 'Superstrip System'을 갖춘 현대식 선박으로서, 재래의 탱크소제방식을 필요하지 않으며, 선적항 도착 당시 본선의 모든 탱크는, 용선자의 첫 지정화물인 No.2 Fuel Oil 선적에 적합한 상태이었다.

또한 본 용선계약상 탱크상태가 "to the satisfaction of charterer's surveyor"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용선자측 항변

용선자측 검사관(Inspector)은 일등항해사에게 전 항차 화물(가솔린) 내용 및 시행된 탱크소제를 질의한 후, 당시 탱크상태가 Jet Fuel 또는 No. 2 Oil를 선적할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러한 결정은 계약서 제18조가 정확하게 목적하는 바이다.

따라서, 선주는 이러한 용선자측 검사관의 결정이 명백하게 부당하지 않는 한, 인정하여야 한다.

5. 중재부 판단

* 중재인 : Manfred W. Arnold, Jack Berg Robert J. Gruendel, Chairman

가. 제18조상 용선자측 검사관의 역할

본 중재부는 용선자측 검사관의 역할과 권한에 관련하여, 비슷한 사안에서 만장일치로 내려진 다른 중재부의 판단(Jonson Chemsum, SMA Award No. 2782)에 주목(동의)하였다.

Cargo tank cleanliness inspections are more of an art than a science. They are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a surveyor noting existing and observed conditions as applied to certain rules and guideline standards. Competent and well-meaning surveyors often arrive at different and conflicting conclusions as they have here, but that does not necessary mean one is more correct than the other. In fact, we need not consider which the two surveyors was more correct because the charter party makes it quite clear which inspector's judgment controls. It is the charterer's inspector's decision to make, and unless he is totally unreasonable, capricious or derelict in his duties, that decision must stand.

(* 요약 : 탱크소제 관련 검사는 소정의 규정 및 표준에 의하여 검사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검사관 마다 그 결정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검사관의 결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는 한, 각 검사결과의 적절성을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용선계약상 구속력이 있는 검사관의 결정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나. 선적제외 화물(Jet Fuel)의 지연지정

용선자측의 뒤늦은 선적화물 변경이 탱크소제 관련하여 시간 및 비용을 증가시킨 증거가 없으므로, 본 화물의 지연지정으로 선주가 손해를 본 사정은 없다.

다. 결정

용선자측 검사관은 합리적으로 탱크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검사관의 결정은 계약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선주의 청구는 기각한다.

6. 평가

가. "to the satisfactory of the charterer's inspector" 효과

일단 계약서상 탱크 상태 관련하여, 특정 검사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특단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인정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합의사항인 계약에 충실한 판단으로 적절하다. 특히 본 중재부에서 주목한 다른 중재판례(SMA Award No. 2782)의 기재내용은 실무상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나. Surveyor와 Inspector

본 판례에서는 상기 두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있고, 추정컨대, 선주측에서는 그 구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두 용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구별은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판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