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ment of Fact(SOF)의 효력

정박기간(Laytime) 산정상 Statement of Fact(SOF)의 증거력

High Seas Venture Limited Partnership vs. Sinom(Hong Kong) Ltd.(The Newforest) QBD(Com. Ct.) (HH Judge Mackie QC sitting as a Deputy Judge of the High Court) 30^th January 2007

2008년 2월 25일

심상도

* 요점

본선이 양륙항 접안 전 Lightening 작업 중 작업중단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Statement of Fact’(SOF)에는 악천후로 인한 작업중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선주는 악천후로 인한 작업 중단이 아니라, 부선(Lighters)의 부족 또는 불충분한 Fenders로 인한 작업중단이라 주장하며 용선자 대하여 체선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SOF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다.

1 사실관계

본선, MV. Newforest호는 브라질에서 중국 Yantai항까지 항해용선계약을 수행하였으며, 흘수 문제로 접안하기 전에 Floating Crane과 Mobile Crane을 이용하여 부선(Lighter)으로 양륙작업이 먼저 이루어졌다.

정박지에서 양륙 작업 중 기상 악화(선주는 이를 부인)로 4차례의 작업 중단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 3월 3일 양륙항 대리점은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Laytime Statement of Fact’을 작성하였고 3월 4일경 동 SOF는 선장이 확인하였으며, 2006년 11월경 항만당국으로부터도 확인을 받았다.

2. 관련 계약규정

제11조 : Demurrage and despatch clause

Demurrage and despatch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statement of facts made by Agents at loading and discharging port(s) entrusted by Owners and mutually confirmed by Master and LOADING PORT AUTHORITIES or DISCHARGIDNG PORT AUTHORITIES. ~

11조 B항 b호 Discharging rates

Yantai 25,000 mts per weather working day of 25 consecutive hours Sunday and Holidays included. ~

제11조 B항 e호 The following time shall not count as laytime : ~

~ stoppage caused by bad weather

3. 당사자 주장 내용

가. 선주 주장

(1) SOF의 부정확

양륙중단의 사유를 악천후로 기재한 ‘Statement of Fact’은 잘못 작성된 것으로, 실제 중단사유는 부선의 부족과 불충분한 Fender이므로, 관련 기간은 정박기간으로 인정, 용선자는 체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제11조상 SOF의 최종적 구속력 부인

제11조는 해석상 SOF에 대하여 결정적이고 구속적인 효력을 부여하지 않으며, SOF는 선장과 항만당국이 상호적(mutually)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항만당국이 본 SOF를 확인할 때 이미 선주는 SOF에 대한 확인을 철회하였다.

나. 용선자 항변 : 제11조의 공정성

제11조는 명시적으로 SOF가 최종적이고 구속적이라고 기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주의 주장은 본 조항해석과 여하간 상관이 없다. 즉, 제11조는 선장이 SOF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선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항만당국의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용선자를 보호함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에 체선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이다.

4. 법원 판결

가. SOF의 구속력 부인

계약상 SOF는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on the basis of’라는 문언은 SOF의 최종결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

나. SOF의 강력한 증거력 인정

그러나, SOF의 증거력은, 상호인정(mutuality)의 확보 여부 및 계약상 지위와 상관없이 매우 강력하다. SOF는 현장에서 대리점에 의하여 작성되어 선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비록 한참 후이지만 항만당국으로부터도 확인을 받았다.

따라서, 선주측이 SOF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는 추정적인 자료 이상의 확실한 증거 또는 설득력 있는 동시간대의 서면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선주측은 날씨기록 및 기타 관련시간대의 자료를 2년후에 법정에 제출하였었다), SOF의 기재사항은 용선자측의 악천후에 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결론

본 법원은 정히 작성된 SOF의 기재사항(악천후 등)에 대하여, 선주측이 그 정확성을 부인할만한 반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4 기간의 분쟁 중, 3 기간의 분쟁에 대하여 용선자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5. 평가

가.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SOF’ 효력

SOF의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한 판례로, 일단 SOF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이의제기가 쉽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계약상 SOF가 정박기간(Laytime) 산정에 있어서 Base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언 자체가 SOF의 절대적 구속력을 나타내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문언(base 등)이 사용될 경우,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나. SOF의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다만, 이와 상관 없이, 사실관계에 대한 SOF 자체의 증거력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바, SOF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추정적 자료가 아니라, 확실한 설득력이 있는 반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판시상 선장의 이의서(Letter of Protest) 등의 부존재도 언급이 되어있는 만큼, 선장은 당시에 SOF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서면상 이의제기 및 이를 차후 소송에 대비하여 잘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

본 판례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정박기간(Laytime) 산정상 악천후(bad weather)에 대한 내용으로, SOF상 기재사항에 대하여, 반대되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SOF의 증거력을 인정하였다. 현실적으로 기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본 판례는 SOF 기재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