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완료 통지 관련 “접수”의 의미 및 이종 화물 양륙시 개별 정박기간 산정 여부
2008년 12월 17일
심상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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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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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laytime for separate parcels of cargo to be
calculated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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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ime counted during bunker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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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ime counted though ship on demurrage
1. 분쟁 내용
본선은 페루 Callao에서 Zinc과 Lead를 각각 선적하여 New Orleans 에 Zinc를 양륙하고, Tampico에 Lead를 양륙하는 Stemmor 서식의 항해용선계약을 수행하였다.
2005년 7월 10일 15시30분경 본선은 New Orleans에 도착하여 준비완료통지를 하여 접수되었으며, 이에
선주는 다음날인 7월 11일 09시부터 정박기간(Laytime)이
시작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용선자는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조출료를 요구하였다.
* 제47조
“Notice of Readiness ~ at
discharge port shall be tendered in writing after the Vessel has arrived and is
in all respect ready ~
Time for discharging shall
[count] after NOR has been tendered and accepted by the Charterers ~”
2. 쟁점
가. 준비완료통지 접수 부인
(1) 용선자 주장
용선계약서 제47조상 본 준비완료통지는
“접수”(accepted)된 적이 없으므로, 정박기간은 시작되지 않았다.
(2) 중재부 판단
제47조상 “접수(accepted)”의 의미는 “거부되지
않은(not rejected)”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통지가 전달(delivery)되고 그 즉시 거부되지 않는다면 본 통지는 계약상 접수되는 것이다. 즉, 준비완료통지 전달 직후 명시적으로 본 통지가 거부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달시 본 통지는 접수된 것으로 본다.
나. 화물에 따른 개별 정박기간
산정
(1) 용선자 주장
목적항이 다른 두 종류의 화물이 운송되었고, 각각의 목적항에서 준비완료통지가 이루어 졌으므로, “Reversible Laytime” 규정이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두
화물의 정박기간은 각각 산정되어야 한다.
(2) 중재부 판단
선적항 조건이 CQD인 점을
고려할 때, “Reversibility” 삭제는 당연한 것이며, 또한
“Reversibility”는 선적항과 양륙항에 대한 사항으로, 양륙항
간의 사항에는 관련이 없다. 계약상 당사자간 각각의 정박기간 산정을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며, 만약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면 명시적 규정으로 그러한 의사를 반영했어야 한다.
다. 정박지 대기 중 급유 시간 산정 제외
(1) 용선자 주장
7월 11일 07시50분부터 11시50분까지 정박지에서 대기하며 급유 받은 시간은 정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중재부 판단
급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손실은 없었으며,
본선은 용선자 지시, 즉 정박지 대기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용선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Tampico에서 준비완료통지/접수 필요
(1) 용선자 주장
설사, 본선이 Tampico 도착시에 체선(on demurrage) 상태라 하더라도, 47조에 의거, 모든 항구에서 준비완료통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통지가 접수된 이후에만 정박기간이 산정되므로, Tampico에서 준비완료통지가 접수된 7월 21일 16시35분부터 정박기간이 산정된다.
(2) 중재부 판단
본선이 Tampico에 도착시
이미 체선(on demurrage) 상태이었으므로, 준비완료통지(정박기간)에 관련있는 47조의
내용의 그 적용이 없다(R Pagnan & Flli v Tradax [1969] 2 Lloyd’s
Rep 150; The Tsukuba Maru[1979] 1 Lloyd’s Rep 459).
3. 결어
가. 준비완료통지 접수 문제
보통 용선계약서에는 단지 준비완료통지 후 소정기간 경과후 정박기간이 개시되는
규정과 준비완료통지 및 접수 후 소정기간 경과 후 정박기간이 산정되는 규정 등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통지를 접수하는 용선자측이 정박기간 개시를 늦추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접수를 지연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경우, 계약상 요건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박기간 개시가 늦어짐에 따라 선주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본 중재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통지가
전달될 때(delivery) 용선자측이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접수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타당한 내용이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통지”와 “접수”는 어느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이종화물의 이항양륙시 정박기간
산정
본 판정은 이종화물의 이항양륙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박기간 산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한 바, 원칙적으로 계약상 특별할 규정이
없을 경우, 단일의 정박기간이 산정된다. 선주입장에서는 이종화물이나
단일화물이나 특별히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
중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륙항에서
준비완료통지는 첫 양륙항에서만 필요하며, 그 후의 양륙항에서는
turn time을 위한 준비완료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박기간의 속계 목적으로의 도착통지는 실무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끝.
참고자료
Lloyd’s Maritime Law
Newsletter No. 748 of 16 July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