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의 COA상 Laycan 통지 후 차후 변경 가능 여부

용선자의 COA상 Laycan 통지 후 변경 가능 여부

P v A and Anr ? QBD (Com Ct) (David Steel J) ? 20^th June 2008

2009년 2월 16일

심상도

[쟁점]

ㅇ Contract of affreightment providing for six voyages choice of loading port and cargoes

ㅇ Charterers to give “30 days notice with 10 days notice laycan spread” and owners “to nominate vessel latest 10 days prior first day”

ㅇ Whether charterers entitled to change dates

ㅇ Whether charterers in repudiatory breach for insisting on right to change dates

1. 계약 내용

원고인 용선자는 Americanized Welsh Coal Charter 양식으로 장기운송계약(COA)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70,000톤(10% 용선자의 선택)의 6번 운송이 이루어져야 했다.

가. 제23조

“Charterers to give 30 days notice with 10 days notice laycan spread and Owners to nominate the vessel latest 10 days prior first days ~”

2. 사실 관계

용선자는 5번째 선적분에 대한 Laycan을 당초 10월 5일~10월 14로 통지하였으나, 차후 화물준비 문제를 이유로 10월 21~30일로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선주는 용선자측의 Laycan 통지는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항변하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ㅇ 2007년 9월 6일

용선자가 선주에게 Laycan 통지함 “shipment #5 under the subject COA as 5/14 Oct”.

ㅇ 2007년 9월 13일

화물준비에 문제가 있던 용선자가 선주에게 Laycan 변경 통지 “would like to move the laycan fro shipment #5 to 21/30 Oct” 및 선주는 이를 거부함.

ㅇ 2007년 9월 17일

용선자는 재차 선주에게 #5항차 Laycan변경을 요구함. 선주는 계속 거부하며, 본 #5항차 취소 및 #6항차로 변경 제안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음.

ㅇ 2007년 9월 24일

용선자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항 발생시 Laycan을 변경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선주는 용선자가 5/14 Oct 선적분을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용선자의 계약의 거절적 불이행(repudiatory breach)로 간주함. 또한 선주는 용선자측의 Laycan 통지는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항변함.

3. 런던 중재 판단

가. Laycan 번복 가능성

운송계약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Laycan 통지는, 당사가간 합의가 없는 한 용선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 용선자의 지속적인 Laycan 변경 주장

용선자의 지속적인 Laycan 변경 권리 주장은 대체 항차에 대한 별도 제안으로 간주되며, 첫 Laycan 통지를 부정하는 명백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Repudiatory Breach).

4. 법원 판단(항고)

가. 계약상 선적시기의 결정

본 계약구조상, 용선자의 의무인, 운송계약 제23조에 의한 30일전 10일간 Laycan 통지만으로 6개 항차의 시기가 결정된다.

나. Laycan 통지로 인한 당사자 의무 확정

용선자의 Laycan 통지는, 선주의 선박 투입시기 및 준비완료통지(NOR) 시기를 확정시켜 주는 등, 계약당사자의 의무확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 Laycan 통지내용의 계약서상 기재효과

일반적으로 Laycan 통지로 인해, 그 내용(선적 및 양륙항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며(The Jasmine B [1992] 1 Lloyd’s Rep. 39), 마찬가지로 선주가 선박을 지명했을 때도 같은 효과가 있다(Union Transport v Continental Wines [1992] 1 Lloyd’s Rep. 229).

라. Laycan 변경의 문제점

일단 Laycan 통지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선주는 그 통지를 신뢰할 수 뿐이 없고, 용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Laycan 통지 후 선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Laycan을 용선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사적으로 비현실적이며 불명확한 것이다.

마. 결론

용선자의 계속적인 Laycan 변경 권리 주장은 첫 통지 Laycan을 따르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로, 용선자의 이러한 행동은 계약의 거절의 위반(Repudiatory Breach)에 해당된다.

5. 사견

본 판례는 COA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선적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용선자 통지(Laycan Declaration)에 의해서만 확정될 경우에, 계약상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한번 용선자가 Lancan 통지를 하면, 추후 용선자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통상 항해용선계약서에는 그 체약 당시에 선적항과 양륙항 및 선적시기(Laycan) 등이 명시가 되어 있으나, COA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러한 계약의 필수 사항이 개별 통지되어 확정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용선자의 Laycan 등의 통지는 이러한 계약상 필수사항을 확정을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통지된 내용에 따라, 선주는 항차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바, 차후 용선자의 사정으로 인해 임의로 선적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선주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뿐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내용이 계속적으로 불확정 상태로 됨에 따라 선주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판례에서는 용선자의 Laycan 통지 후 선주가 이에 신뢰하여 소정의 행위, 예컨대 선박통지, 등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상 원칙적으로 용선자의 Laycan 통지는 일회로 확정되며, 번복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점은 COA상 선주측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용선자는 Laycan 통지시 더욱 신중하게 할 필요가 생겼다.

요컨대, COA 처럼 계약 주요 부분이 계약 기간 중 당사자 일방에 의해 확정되는 성격을 고려할 때, 계약내용의 확정력을 높여주는 본 판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