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수 제한으로 인한 일부 선적과 부적운임
AIC Ltd. v Marine Pilot
Ltd.(The Archimidis)-Court of Appeal (Sir Anthony
Clarke MR, Longmoe LJ and Sir William Aldous), 7 March 2008
2009년 5월 6일
심상도
* 요점
- Vessel chartered to load
cargo from “1st safe port Ventspils”
- Charter requiring
charterers to load minimum 90,000 mt and giving
charterers option to load cargo by ship-to-ship transfer at anchor
- Vessel tendering NOR to
load maximum of 67,000 mt due to draft restriction
- Charterers tendering 93’410
mt cargo knowing vessel could not load more than
67,000 at berth
- Whether charterers liable
for deadfreight
- Whether charterers in
breach of warranty
1. 분쟁 내용
선주와 용선자는 본선 Archimidis을 이용, “1 safe port Ventspils”에서 “UK Continent Bordeaus/Hambrug range”로 최소 90,000톤의 gasoil을 운송하는 Asbatankvoy양식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본선이 선적항에 도착할 쯤, 이상기후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수로의 수심이 낮아져, 선장은 약67,000톤의
화물이 선적가능함을 통보하였으며, 용선자는 계약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선적불가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식적(formally)으로 93,410톤을 선적준비 통보(tender)하였다. 결국
67,058톤의 화물이 선적되었으며, 이에 선주는 계약상 최소 선적량인 90,000톤과 실제 선적량의 차이에 대하여 부적운임을 청구하였다.
2. 관련 계약규정
제3조 DEADFREIGHT
Should the Charterers fail
to supply a full cargo, the Vessel may, at the Master’s discretion, and shall
upon request of the Charterer, proceed on her voyage, provided that the tanks
in which cargo is loaded are sufficiently filled to put her in seaworthy
condition. In that event, however, deadfreight shall
be paid at the rate specified in Part 1 hereof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ake quantity and the quantity the Vessel would have carried if loaded to her
minimum permission freeboard for the voyage.
특별규정
Minimum 90,000 metric tons
always consistent with 45 feet fresh basis arrival
제11조 LIGHTERING CLASE
If Charterers request Vessel
to load/discharge via lightering/ship-to-ship transfer(weather permitting and
always subject to Master’s approval which [is] not unreasonably to be withheld)
at anchor of any load/discharge port.
3. 중재 내용
가. 부적운임 청구권
(1)
선주측 주장
선석에서만 67,058톤이 선적되었으며, 제11조에 따라 기타 장소 및 방법으로 추가 선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물량이 공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전체화물(full
cargo)이 공급되지 않았다.
(2)
용선자측 주장
계약에 따라 최소 90,000톤
이상의 화물이 공급준비(tender)되었으므로, 용선자는
부적운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중재 결정
당시 본선이 계약화물량을 선석에서 선적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당사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용선자의 공식적(formally) 계약화물량 공급준비 통지는 법적으로 중요성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gesture)일 뿐이므로, 용선자는 선주에
대하여 부적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선적항 안전성 담보의무
(1)
선주측 주장
수심의 제한은 항구 및 선석
안전성 담보위반으로 용선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중재 결정
본 계약상 안전항 담보위반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선주측의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4.
1심 내용(High
Court)
가. 부적운임 청구권
중재부에서 판단한 것 처럼, 단지
용선자가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공식적(formally) 계약화물량
공급준비는 법적으로 중요성이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용선자의
전부화물(full cargo)의 불완전 공급이라 판단한 중재부의 판정은 올바르지 않다. 즉, 용선자는 계약상 전부화물을 적절하게 공급/준비(tender)하였으므로, 부적운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선적항 안전성 담보의무
“1 safe port Ventspils”은 용선자의 안전항 담보의무를 발생시키며, 용선자는 안전항 담보의무를 위반하였다.
5. 항소심 내용 (Court of
Appeal)
가. 부적운임 청구권
중재부의 판정은, 용선자가 전체
계약물량을 준비/공급하지 않고, 실제 선적가능한 화물량만을
준비/공급한 것으로 본것으로, 용선자는 제3조에 의거 최소물량보다 적은 화물을 공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적운임
지급의 책임이 있다.
나. 선적항 안전성 담보의무
(1)
안전항 담보의무 존재 여부
“load one safe port Ventspils”은 안전성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용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safe”의 문구가 삽입된 경우, 기명 및 무기명 항구의 안전성 담보책임이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본 문구는 인쇄된(printed)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당사자가 합의한(typed) 것으로, 이러한 특별합의에는 그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인쇄된 제9조(“load and discharge at any safe place or wharf”)은 용선자의 안전항 담보의무를
재확인하여 주고 있다. 즉, 본 계약서상 용선자는 선적항의
안전성 담보의무가 있다.
(2)
용선자의 안전항 담보의무 위반 여부
용선자의 본 담보의무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결정될 사항이나, 본 사건에서 이미 용선자는 부적운임 지급의무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본건은
더 이상 고려될 실익은 없다. 다만, 이러한 안전성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심을 변동하게 한 날씨 등의 비정상적인 발생(abnormal occurrence) 여부와
제19조상의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면책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종합
계약상 최소 물량을 규정한 상태에서 본선의 귀책이 아니라, 수심 등의 문제로 전체 화물량을 선적하지 못할 경우, 부적운임의
발생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본건에서는 수심변화로 인한 흘수제한 및 일부선적에 있어서, 그 책임은 논하였다.
본건에서 특이한 사실은, 용선자측이
부적운임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실제 선적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본선에 계약물량을 Tender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중재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행위로 일축하였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인정이 되었는 바, 부적운임은 실제 선적가능한 화물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과거 판례에서 다소 일관적인지 못했던 무기명 항구(unnamed port)의 안전성 담보의무에 대하여도, 비록 “반대되는 판례에 구속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무기명항구와 기명항구의 안전성 담보의무에 대하여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본 판례에서는, 이미
부적운임에 대한 판단을 한 상태이므로, 선적항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익을 근거로 유보하였다. 끝.
* 참고문헌
BIMCO BULLETIIN, VOLUME 103,
#4, 2008, pp. 100 ~101.
Lloyds’s Maritime Law
Newsletter No. 740 of 27 May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