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의 선적항 부당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연료유 등)에 대한 책임
(Antiparos ENE v SK Shipping Co. Ltd. and Ors (The Antiparos) ? QBD(
2009년 7월 8일
심상도
1. 사실 관계
2007년 3월 9일, MT “Antiparos”로 Arabian Gulf에서 한국 또는 일본으로 화물운송하는 Asbatankvoy양식의 항해용선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당시
선박은 한국 대산항에서 화물양륙 중이었다.
2007년 3월 10일, 본선은 대산항에서
Fujairah로 출항하였으며, 도착예정일은 2007년 3월 26일이었다. 용선자는
선적항으로 카타르의 Ras Laffan과 Ras Tanura 또는 Ras Laffan과
쿠웨이트의 Mina Al-Ahmadi가 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2007년 3월 14일, 선장은 선적항Ras Laffan과 Mina Al-Ahmadi기준
4,000톤의 연료유가 필요하며, 적하항해(laden voyage)시
급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선주는 공선항해 중 수급될
4,000톤의 연류유를 Fujairah에서 공급준비하였다.
선장은 이와 별도로 Ras Laffan과 Mina Al-Ahmadi까지
연류수급 없이 본선 보유 연료유로 항해가능함을 통지함을 보고하였다.
2007년 3월 16일, 용선자는 선적기간(laycan)을 3월
29일로 통지하였다.
2007년 3월 21일, 용선자는 선적항으로 Ras Laffan(3월 28일/29일)과 Mina Al-Ahmadi(3월
29일/31일)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선주는 Mina Al-Ahmadi에서 톤당 US$301로 연료유를 공급준비하였다.
2007년 3월 23일, 용선자는 선적항을 Ras Laffan과 Ras Tanura으로
변경가능성이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선주는 Mina al-Ahmadi에서 이미 급유준비가 되었으므로, 선적항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용선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7년 3월 26일, 용선자는 최종적으로 Ras Laffan과 Ras Tanura이
선적항임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주는 급유지를 Ras Tanura로 변경하였으며, 이곳에서의 연류유 공급가격은 톤당 US$355로서 애초 공급계획된 Mina Al-Ahmadi 보다
US$217,721.52가 더 비샀다.
2. 계약 조항
제4조(Naming Loading and Discharge Port)
(a) the charterer should
name the loading port(s) at least 24 hours prior to the vessel’s readiness to
sail from the last previous port of discharge, or from bunkering port for the
voyage, or upon signing this charter if the vessel has already sailed ~.
(c) any extra expense
incurred in connection with any change in loading or discharging ports(so
named) shall be paid for by the charterer and any time thereby lost to the
vessel shall count as used laytime.
3. 당사자 주장
가. 선주
용선자는 제4조에 의하여도 선적
및 양륙항 변경권리가 없으며, 제4조 (c)항에 의거, 용선자는 추가비용인 US$217,721.52를 선주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용선자 항변
(1) 선적 및 양륙항 변경권
제4조 (c)항의 의미상 용선자는 선적항 및 양륙항을 정당하게 변경할 권리가 있다.
(2) 기회상실(Loss of Opportunity)
손해
제4조 (c)항은 본선이 선적항등의 변경으로 이로 및 추가 연료유 소모에 인한 시간손실 및 비용손실에 대하여 것으로, Mina Al-Ahmadi에서 저렴한 연류유 공급 기회 상실은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4. 법원 판결
가. 용선자의 선적항 변경권리
존재 여부
제4조 (c) 항에 용선자의 선적항 등 변경권이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용선자의 선적항 변경권은 계약상 인정되지 않는다(The Eurus
[1998] 1 Lloyd’s Rep. 351).
나. 선적항 변경으로 인한 손해액
범위(제4조 상)
제4조 (c)항상, 용선자 주장처럼, 이로로
인한 비용으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Ras Tanura에서의 비용은 본 조항에 적용된다. 즉, Ras Tanura에서
추가비용은 선적항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 결과로서, 계약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조항에 의거, 선주가 청구할
수 있는 추가비용은 선적항 변경이 없었을 경우의 비용과 선적항 변경 으로 인하여 비용의 차액으로, 선주는
선적항 변경으로 US$217,721.52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선주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다. 선주의 추가 배상청구권
부인
용선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선적항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를 선주는 받아들였으므로 선주의 배상청구범위는 제4조 (c)항의 기재내용에 한정된다.
5. 평가
가. 용선자 선적항 변경권 부인
제4조 (a)항은 선적항을 일정시간 내에 확정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c)항에서는 선적항 등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에 대하여 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항과 (c)항을 함께 보면, 마치 용선자는 (a)항에 불구하고, 추가비용만 지급하며 언제든 선적항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c)항은
용선자의 부당한 선적항 변경요구를 선주가 동의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일종의 약정된 손해액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용선자가 (a)항을 위반하여 선적항 변경을 요구할 경우, 선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임의적으로 동의할 경우, (c)항에 의한 손해배상권만을
취득하게 된다.
나. 제4조 (c)항 해석 : 약정
손해액
생각컨대, 본 법원에서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약정하는 효력을 지닌 (c)항의 해석에 있어서, 그
범위를 넓게 보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실적으로 용선자가 선적항을 부당히 변경요구하더라도, 선주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변경에 대하여 거부 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불측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기 위하여는 (c)항의 규정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끝.
참고 문헌
Lloyd’s Maritime Law
Newsletter No. 745, 23 May 2008
Bulletin 2009, Volume 104 #2, BIMCO, pp 120 ~ 121.